F-015b ◆ 정치인사 검증완료 P1 A 공식확인
이억원 — CJ대한통운 사외이사에서 이재명 정부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한 3중 이해충돌 회전문
문재인 정부 기재부 제1차관 출신 이억원이 공직자윤리법 3년 제한 기간 내인 2024.3.25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취임(보수 1억2,174만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168인에 포함된 상태로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다 2025.8.13 금융위원장 내정 다음날 즉시 사임했다. CJ대한통운은 선관위와 수의계약 관계(8건·35.7억) 업체로, 정치충성-기업이사회-감독기관장의 삼각 회전문 구조가 확인된다. 사외이사 4인 전원이 전직 고위공직자인 조직적 전관 포획 패턴도 함께 확인됐다.
- ▸공직자윤리법 3년 제한 기간 내 취업 — 취업심사 통과 경위 불투명
- ▸이재명 지지선언 상태로 정부 출범 후 2개월 이상 사외이사 유지, 감독기관장 내정 직후 사임
- ▸CJ대한통운 사외이사 4인(이억원·박선호·김명준·여미숙) 전원 전직 고위공직자
- ▸금융위원장으로서 CJ그룹 직접 감독권 행사 가능 — 취임 후 특혜 처분 공개 기록은 없음(모니터링 필요)
- ▸출처: 더벨 2025.9.2, 더팩트, KBS, 야당 인사청문회 발언
F-034 ⚖ 부정선거 부분검증 P1 B 복수언론
미루시스템즈 — 전자투개표 장비 73% 독점, 총선 5개월 전 160억 사전투표장비 대량 교체
미루시스템즈는 2013~2020년 43건 325억원 이상을 계약하고 2013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10년간 관련 계약의 73%(190/260억)를 독점 수주했다. 2023년 4월 22대 총선 5개월 전 약 160억원 규모로 사전투표 운용장비 전국 13,500대 중 8,500대(63%)를 교체하는 계약을 체결(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고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는 외부 공개 이력이 없다. 다만 대법원 2022수5028 등 부정선거 소송은 전부 기각됐고 조작 물증은 없다.
- ▸사전투표제 도입 후 10년 관련 계약 73% 독점 (국감 자료 전봉민 의원)
- ▸2023.4 총선 직전 160억·8,500대(63%) 교체 — 선금 48억 지급 신청 확인
- ▸입찰방식(수의 여부)·장비 내용연수 도래 여부는 나라장터 원문 미확인
-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 외부 공개·독립 감사 부재
- ▸법원 반증: 대법원 2022수5028 조작 증거 없음으로 기각, 2020 재검표 결과 일치
- ▸판정: MEDIUM
F-019 ⚖ 부정선거 검증완료 P1 A 공식확인
윈스테크넷 — 긴급공고·단독유찰·수의계약 반복, 보안사고 후 갱신, 최대주주 친문 후원 연결
국내 IPS 1위 윈스테크넷은 2019~2024년 5건 38.5억 중 71.2%(27.4억)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2018·2022년 두 차례 모두 긴급공고(1~2주)→단독유찰 2회→수의계약 패턴을 반복했다. 선관위 내부망에 5명 상주·원격관제로 직접 접근권을 보유하며 2021년 킴수키 악성코드 감염 후에도 계약을 갱신했고 2023년 국정원 점검에서 개표 DB 패스워드 미흡이 확인됐다. 최대주주 금양통신 김을재 회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자 이력이 복수 언론 교차로 확인된다.
- ▸71.2% 수의계약, 2018·2022 긴급공고→단독유찰→수의계약 패턴 반복
- ▸선관위 5명 상주·원격관제 내부망 직접 접근권 보유
- ▸2021 킴수키 감염 후 계약 갱신, 2023 국정원 점검 개표 DB 패스워드 미흡
- ▸김씨 일가(금양통신·김보연·김대연) 3중 지배 구조, KCGI 청산 후 오너 귀속
- ▸김을재 회장 문재인 후원자 이력 〔B〕 — 원본 공시 미확인 언론 복수 인용
- ▸2012년 중국 공안부·검찰원 납품 이력 — 현재 관계 소멸 (F-030)
F-010 ⬢ 중국자본 검증완료 P1 A 공식확인
비트플래닛 — 부정선거·친민주·외국자본 3축 중복, 최대주주 외국계 SPC 변경
선관위 수의계약 금액 3위(약 204억 정황)의 비트플래닛(구 SGA)은 2025.9 최대주주가 ASIA STRATEGY PARTNERS LLC(Delaware 등록, 헤드오피스 대만 Taipei 101)로 변경됐다. 내부 출자자는 Jason Fang의 Sora Ventures 계열과 미국 UTXO Management/210K Capital 계열 Thats So Meta Ltd.(14.89%)의 공동 컨소시엄으로, HKEX 공시(2025.11.17)로 후자가 미국 비트코인 그룹임이 확정됐다. 선관위 시스템 장기 접근권을 외국계 복수 주체가 공동 지배하나 중국 PRC 자본 직접 출자 증거는 없다.
- ▸부정선거+친민주(최우영 사외이사)+외국자본 3축이 중복되는 유일 업체
- ▸Thats So Meta Ltd. = 210K Capital/UTXO Management 계열 미국 SPC 확정 (HKEX 공시)
- ▸UBO 3인: Tyler Evans·David Bailey·Samuel Coyn Mateer — BTC Inc. 공동창업자
- ▸Jason Fang 홍콩 거주, 2016 Wanxiang 7개월 경력, 중국 본토 국적 확정 불가
- ▸선관위 보안 적격성 심사 여부 미확인, 실명의 3위 귀속 익명처리로 미확정
- ▸중국 PRC 자본 없음 〔A〕; 국정원 2023 보안컨설팅 '부정선거 흔적 없음'
F-007 ▦ 구조/독점 부분검증 P1 B 복수언론
선관위 수의계약 82.1% 집중·상위 5개사 70% 독점 구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국면에서 선관위의 최근 5년(2022~2026.5) 수의계약 비율이 82.1%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며, 수의계약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절반~70%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345억)·비트플래닛(204억)·이지네트웍스(158억)·KT텔레캅(141억) 등 대형 업체로의 쏠림 구조가 확인된다. 주진우 의원은 상위 10개 업체에 친민주당 인사 사외이사 재직 의혹을 주장했다.
- ▸수의계약 비율 82.1% (2022~2026.5) — 공공기관 최고 수준
-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70% 차지
- ▸2026.6.18~8.1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윤상현) 핵심 쟁점
- ▸각 업체 사외이사 명단·수의계약 사유 코드 원자료 분석 필요
F-001 ▦ 구조/독점 부분검증 P2 B 복수언론
동일 대표 복수 법인 운영 — 이효덕(이디원·한틀시스템), 프리비 본사·서울지사
이효덕이 (주)이디원(금액 10위)과 한틀시스템(금액 16위)을 동시 운영하는 정황이 확인되나 두 법인 직접 연계·이효덕이 어느 한틀 법인 대표인지는 미확정이다('한틀시스템' 상호 법인 3개 혼재). 이지은은 (주)프리비 본사(나주 21건)와 서울지사(12건) 2개 채널로 선관위 계약을 분산 수주(합산 33건·8.2억)했다. 동일 대표가 복수 채널로 분산 수주하는 구조가 다수 확인된다.
- ▸이효덕 → 이디원 + 한틀시스템 (두 법인 모두 17건 동일)
- ▸한틀시스템 상호 법인 최소 3개 존재 — 조사 대상 특정 미완
- ▸프리비 본사·서울지사 33건·8.2억, 308km 거리 불구 수의계약 (주진우 의원 지적)
- ▸주소 공유·동일 발주 동시 낙찰 여부 등기·나라장터 확인 필요
F-005 ⚖ 부정선거 부분검증 P2 C 단일출처
투표지분류기 양대 공급사 미루↔한틀(이효덕) 양자 구도·입찰조건 변경 의혹
투표지분류기 입찰은 사실상 미루시스템즈와 한틀시스템 양자 구도로, 한틀 계열은 2002년부터 선관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사실상 독점 공급사였다. 2017년 한틀에 유리하게 기술 요건이 삭제·변경된 정황과 선거 후 유지보수 수의계약 반복 수주가 보도됐다. 구 한틀시스템은 2003년 선관위 납품 뇌물 사건에 연관됐으나 법인·이효덕 개인 기소는 1차 보도로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 ▸미루-한틀 양자 구도, 한틀 계열 2002~2012 독점 공급
- ▸2017년 입찰 조건(오분류율·일반용지 분류) 삭제·완화 의혹 (더퍼블릭)
- ▸2003년 뇌물 사건: 선관위 전산계장·관우정보기술 대표 등 구속기소, 한틀 법인 직접 기소는 2차 재인용만
- ▸연도별 동시입찰·들러리 가능성 나라장터 원자료 필요
F-035 ⚖ 부정선거 부분검증 P2 B 복수언론
한틀시스템 — 2003년 뇌물수수 기소 부분 확인·입찰 조건 변경
2003년 선관위 납품 뇌물 사건으로 선관위 전산계장 이남균,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 SK C&C 과장 김철균, 로비스트 고종구가 구속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1차 언론 보도에서 한틀시스템 법인·이효덕 대표의 직접 기소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틀 기소'는 2차 재인용 보도에서만 나타난다. 이후 SK C&C 자격 상실로 한틀이 2002~2012년 직납 독점 구조를 형성했다.
- ▸구속기소 4인 유죄 확정 (이남균 징역2년6월 집유 등)
- ▸한틀 법인·이효덕 개인 직접 기소는 공개 1차 출처 미확인
- ▸2017년 요건 삭제·완화 의혹, 선관위 해명
- ▸대법원 4·15총선 소송 126건 전부 기각 — 부정선거 인정 0건
- ▸판정: MEDIUM
F-008 ◆ 정치인사 검증완료 P2 A 공식확인
KT —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쪼개기 후원 4.3억)·금액 1위 통신 인프라
KT 법인은 2014~2017년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의 쪼개기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선관위 금액 1위(345억) 업체로 수의계약 전체의 약 14%를 차지한다. 전임 김영섭 대표는 2025년 KT 해킹 은폐 의혹으로 과기정통부 수사의뢰 방침 대상이 됐다.
-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의원 99명·4.3억 쪼개기 후원)
- ▸수의계약 전체의 약 14% — 통신 인프라 특수성 반론 있으나 쏠림 사실
- ▸쪼개기 후원 수혜 의원 명단과 계약 결정 시기 교차 분석 필요
- ▸화웨이 유선 백본망 일부 운용 중 (F-033)
F-011 ▦ 구조/독점 검증대상 P2 C 단일출처
이뱅킹텍 — 연매출 초과 선관위 의존, 21대 총선 계수기 컨소시엄
이뱅킹텍(대표 김동원)은 연매출 51~63억이나 선관위와 4건·77억 계약으로 단일 발주처 계약 총액이 연매출을 상회한다(건당 평균 19억). 핵심 품목 투표용지 심사계수기를 납품하며 21대 총선 당시 프러스상사와 컨소시엄으로 계수기 임차사업자에 선정됐다(선관위 공식 확인). 부정선거 음모론 담론의 컨소시엄 파트너로 거론되나 직접 범죄 혐의 기록은 없다.
- ▸단일 발주처(선관위) 계약 총액이 연매출 상회
- ▸프러스상사와 컨소시엄 → 21대 총선 계수기 임차사업자 선정
- ▸심사계수기는 개표 결과 산출 구조 아님 — 최종 집계 사람 수행 (F-036, LOW)
- ▸연도별 수의/경쟁 계약 구분, 컨소시엄 추가 계약 여부 확인 필요
F-013 ▦ 구조/독점 검증대상 P3 C 단일출처
소규모 신생 업체 대규모 수의계약 집중 — 씨엔케이피·선거용품조합
씨엔케이피(2018.12 설립, 직원 43명, 자본금 2억)는 선관위 10건·72억(금액 7위)으로 설립 8년 이내 소규모 업체가 발주처 7위에 진입했고 홈페이지 고객사에 선관위가 미기재됐다. 선거용품조합(2019.12 설립, 직원 1~5명, 여성기업 인증)은 19건·42억이며 2024년 매출 전년비 37배 급증이 선관위 수주 시기와 일치한다. 여성기업 우대 한도를 활용한 소액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 ▸씨엔케이피 설립 8년 내 72억 발주처 7위, 홈페이지 선관위 미기재
- ▸선거용품조합 매출 37배 급증이 수주 시기와 일치
- ▸여성기업 특례·쪼개기 패턴 가능성, 자체 생산 vs 하도급 미확인
- ▸두 업체 모두 형사 기록 없음
F-014 ▦ 구조/독점 검증대상 P3 C 단일출처
전우용사촌 — 보훈단체 특례 계약과 회계 불일치 의혹
전우용사촌(대표 김기훈)은 보훈단체 수의계약 특례 근거로 선관위 8건·약 46억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 2019년 보도에서 보훈처 실태조사 결과 회원 배당금 보고액과 실계산액 간 약 2억7,200만원 차이가 확인됐으나 형사 기소·판결 기록은 없다. 보훈단체 수의계약 특례 제도 자체의 허점이 공동 원인으로 작동한다.
- ▸보훈단체 수의계약 특례 근거 계약 추정
- ▸배당금 보고액-실계산액 약 2.72억 차이 (뉴스타파 2019)
- ▸20년 이상 다수 공공기관 납품 실적 — 반증
- ▸보훈처 실태조사 후속 처분 여부 확인 필요
F-015 ▦ 구조/독점 부분검증 P3 B 복수언론
CJ대한통운 — 물류 대기업의 반복 담합 이력
CJ대한통운(대표 신영수)은 선관위 8건·35.7억(금액 12위)으로 선거물자 운송 수탁은 업무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만 수입농산물 운송·항만하역·포스코 철강재 운송 등 공정거래 분야 반복 담합으로 수백억원대 과징금·검찰 고발 이력이 있고 2026.5 택배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이 추가됐다. 선관위 계약의 낙찰 방식은 공개 검색으로 미확인이다.
- ▸공정거래 분야 반복 담합 적발, 수백억원대 과징금
- ▸2026.5 택배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추가
- ▸선관위 계약 낙찰 방식 미확인, 국정조사 간접 범위 내
- ▸이억원 사외이사 이해충돌 구조와 결합 (F-015b)
F-006 ⬡ 관계망 검증대상 P3 C 단일출처
미루 매출 급성장과 A-WEB 김용희 취임 시점 일치
2010년까지 연 40~80억·적자이던 미루가 김용희 A-WEB 사무총장 취임(2013)부터 흑자전환해 2017년 매출 1,000억을 돌파했다(뉴데일리). A-WEB의 ODA 자금 해외수출 알선 의혹과 맞물리나 상관과 인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 ▸김용희 A-WEB 취임(2013) 시점부터 흑자전환, 2017 매출 1,000억 돌파
- ▸A-WEB ODA 자금 해외수출 알선 의혹과 맞물림
- ▸A-WEB 임원-선관위-미루 인적/자금 흐름 확인 필요
F-017 ▦ 구조/독점 검증대상 P3 C 단일출처
씨에이치테크 — 업종 불일치 단건 고액 25억 계약
씨에이치테크(대표 송창수, 대구, 2016 설립, 직원 3명)는 플라스틱 포대·봉투 제조 소기업인데 선관위 단 1건에 25억원(금액 18위)을 수주했다. 직원 3명·포대봉투 제조업체의 25억 단일 계약은 업종·규모 대비 고도 이례적이며 계약 품목·시기·입찰 방식 모두 공개 출처 미확인이다.
- ▸직원 3명 포대봉투 업체가 단 1건 25억 계약
- ▸계약 품목·입찰 방식 전부 미확인 — 나라장터 원자료 최우선 과제
- ▸형사 기록 없음, 계약 내용 확인 전 혐의 단정 불가
F-018 ▦ 구조/독점 검증대상 P3 C 단일출처
보임테크놀러지 — 본인확인기 독점·소액 반복 다건(쪼개기) 패턴
보임테크놀러지(공동대표 김상범·류소희)는 선관위 건수 2위(23건)·금액 21위(약 18억)로 건당 평균 784만원의 극소액 다건 구조를 보인다. 2014년 이후 사전투표소 본인확인기(EV-23) 사실상 독점 공급사이며 계열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수의계약 소액 상한을 분산 활용한 쪼개기 계약 패턴 가능성이 제기된다.
- ▸건수 2위 23건·건당 평균 784만원 극소액 다건
- ▸사전투표소 본인확인기(EV-23) 사실상 독점 (2014~)
- ▸수의계약 소액 상한 분산 활용 쪼개기 가능성
- ▸23건 계약일·금액 분포, 수의계약 사유 코드 확인 필요
F-030 ⬢ 중국자본 검증완료 P3 A 공식확인
윈스테크넷 — 중국 공안부·검찰원 납품 과거 이력
윈스테크넷 공식 영문 연혁에 2012년 중국 공안부·검찰원 등 12개 기관에 보안시스템을 공급한 사실이 명기돼 있고, 방정과기와 IPS 채널 계약(2011), 중국 공안부 IDS 인증(2007)·보밀국 인증(2008) 이력이 확인된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공식 연혁에서 중국 관련 사업이 완전히 소멸했고 현재 '국내·일본 통신사 전문'으로 정의되며 주주에 중국계가 없다.
- ▸2012 중국 공안부·검찰원 등 12개 기관 보안시스템 공급 〔A〕
- ▸방정과기 IPS 채널 계약(2011), 공안부/보밀국 IDS 인증
- ▸2014년 이후 중국 관련 사업 완전 소멸 — 현재 관계 지속 증거 없음
- ▸동일 계열 IPS/IDS 제품이 현재 선관위 보안관제 적용 중
- ▸판정: LOW
F-031 ⬢ 중국자본 검증완료 P3 B 복수언론
비트플래닛 — 최대주주 UBO Jason Fang의 Wanxiang 계열 경력
비트플래닛 최대주주 ASIA STRATEGY PARTNERS LLC의 핵심 인물 Jason Fang은 SEC Form 3 등록 주소가 홍콩(Wan Chai)이며 2016년 Wanxiang Blockchain Labs Shanghai(7개월)·Fenbushi Capital 초기 직원 경력이 있다. 다만 현재 대만 기반 독립 VC Sora Ventures를 운영하며 중국 본토 국적은 확정 불가다. 공동 컨소시엄의 Thats So Meta Ltd.는 미국 UTXO Management/210K Capital 계열로 확정되어 컨소시엄 내 PRC 자본은 없다.
- ▸Jason Fang 홍콩 거주, 2016 Wanxiang 7개월·Fenbushi 초기 직원
- ▸현재 대만 기반 독립 VC Sora Ventures 운영
- ▸Thats So Meta Ltd. = 미국 210K Capital/UTXO Management 계열 (HKEX 공시)
- ▸컨소시엄 내 PRC 자본 없음, AsiaStrategy NASDAQ 공시 이행
- ▸판정: LOW
F-033 ⬢ 중국자본 부분검증 P3 B 복수언론
KT — 화웨이 유선 백본망 장비 현재 일부 운용 중
KT 유선 백본망(ROADM·OTN·PTN)에 화웨이 장비가 2026년 현재도 일부 운용 중이라고 복수 언론이 보도했다(2019년부터 신규 사업 화웨이 배제·인피네라 채택, 완전 교체 시점 미확인). 차이나모바일 자회사 미구와 5G 콘텐츠 협력 MOU(2019, 콘텐츠 한정)도 있다. 5G·LTE 무선 기지국은 화웨이·ZTE를 배제했으며 선관위 전용 회선 구간에 화웨이 유선 장비가 포함되는지는 미확인이다.
- ▸유선 백본망 화웨이 장비 현재 일부 운용 중 〔B〕
- ▸2019~ 신규 사업 화웨이 배제·인피네라 채택, 완전 교체 미확인
- ▸5G·LTE 기지국 화웨이·ZTE 배제 (삼성·에릭슨·노키아)
- ▸선관위 전용 회선 구간 화웨이 포함 여부 미확인
- ▸판정: MEDIUM
F-016 ▦ 구조/독점 검증대상 P4 C 단일출처
파이오링크 — 공공 의존 네트워크 기업·최대주주 변경
파이오링크(대표 조영철)는 선관위 3건·33.6억으로 ADC 국내 1위(35~40%), 공공기관이 고객의 약 60%다. 2021년 최대주주가 이글루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됐고 조영철 대표는 2024년부터 KISIA 회장을 겸직한다. 비리·담합·정치권 연계 증거는 없으나 계약 세부 내용이 공개 검색으로 미확인이다.
- ▸ADC 국내 1위, 공공기관 고객 비중 약 60%
- ▸2021 최대주주 이글루코퍼레이션 변경(약 42%)
- ▸조영철 KISIA 회장 겸직 — 공공조달 연관 주목
- ▸과거 중국 상해 지사 운영, 현재 미기재 (LOW)
F-020 ▦ 구조/독점 부분검증 P4 B 복수언론
NHN인재아이엔씨 — 대기업 계열 클라우드 계약·법인 소멸 예정
NHN인재아이엔씨(대표 백세련)는 2022년 NHN클라우드에 인수돼 NHN그룹 계열사로 편입됐고 선관위 11건·31억 계약을 수행했다. 2026년 7월 이노그리드에 흡수합병되어 법인 소멸 예정으로, 합병 후 계약·자료 추적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형사 기록은 없다.
- ▸2022 NHN클라우드 인수, 선관위 클라우드 전환 사업 추정
- ▸2026.7 이노그리드 흡수합병 예정 — 법인 소멸
- ▸합병 전 계약 문서 보존·수의 여부 미확인
- ▸주의: 'NHN인재개발' 명칭 법인은 공개 출처 미확인 (F-045)
F-024 ▦ 구조/독점 부분검증 P4 B 복수언론
인쇄·소액 다건 쪼개기 의혹 군집 — 건수 상위 다빈도 업체
2026.6 국정조사에서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수의계약 전수분석에서 정우문화사(건수 1위 24건)를 비롯한 20건 내외 8개 업체가 건수 기준 불균형적 비중을 차지했다. 건당 평균금액이 수의계약 소액 상한(2,000만원)에 근접·이하로 설계된 반복 패턴은 소액 분산 쪼개기 계약 의혹의 전형 구조다. 다만 82.1% 수의계약은 구조적 관행 문제이며 개별 업체만의 위법 증거는 아니다.
- ▸정우문화사 24건·평균 1,616만, 프리비 합산 33건, 성온전설 17건·평균 967만 등
- ▸건당 평균이 수의계약 소액 상한 근접·이하로 설계된 반복
- ▸각 건 적법성은 계약 세부내역 없이 판단 불가 (반증·유의)
- ▸나라장터 개별 계약 품목·입찰 방식 원자료 필요
F-026 ▦ 구조/독점 부분검증 P4 B 복수언론
공영방송 3사 계열사 — 방송 인프라 분할 수의계약 구조
KBS아트비전·MBC아트·SBS가 선거 정책토론회 세트 제작·무대 설치를 각 1,500만원 내외 건단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다. 공직선거법 근거 방송 3사 분할 관행으로 특정 업체 특혜라기보다 방송 스튜디오 인프라 접근 구조에서 기인하나, 건당 금액을 수의계약 기준 이하로 설계한 회차별 분할 방식 자체가 쪼개기 의혹의 전형 패턴에 해당한다.
- ▸토론회 세트를 각 1,500만원 내외 건단위 수의계약
- ▸공직선거법 근거 방송 3사 분할 관행 구조
- ▸회차별 분할 계약 자체가 쪼개기 전형 패턴 (조달경제신문)
- ▸토론회별 계약 건수·금액·시기 원자료 필요
F-027 ▦ 구조/독점 검증완료 P4 A 공식확인
한국정당학회 — 연구용역 권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연결
한국정당학회는 선관위와 13건·2.48억 계약을 맺었다. 2022년 지방선거 후 선관위 발주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조영호 서강대 교수) 보고서가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필요성'을 권고했고 선관위가 인쇄 기준을 60%→50%로 하향한 결과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복수 언론 확인). 당시 연구책임자 조영호는 현 학회장 조원빈과 별개 인물이다.
- ▸연구용역 '투표용지 인쇄 축소 권고' → 정책 반영 → 2026 부족 사태
- ▸인물 혼동 주의: 조영호(서강대, 당시 책임자) ≠ 조원빈(현 학회장)
- ▸정치학회(F-021)와 달리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 사고로 이어진 성격
- ▸2022 연구용역 보고서 원문·정책 반영 경위 확인 필요
F-037 ⚖ 부정선거 부분검증 P4 C 단일출처
비트플래닛(구 SGA) — 선관위 IT 서비스 장기 계약, 외국계 최대주주 변경
비트플래닛은 2022년·2025년 사업보고서 양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SI/아웃소싱 수행 고객사로 명시했고, 보도된 익명 IT서비스 업체(수의계약 3위, 약 204억) 수치와 본 조사 데이터가 일치한다. 2025.9 외국계 최대주주 변경 후 보안 적격성 심사 여부는 미확인이다. 국정원 2023년 보안컨설팅에서 부정선거 흔적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 ▸사업보고서에 선관위 SI/아웃소싱 고객사 명시 (계약금액 보안 생략)
- ▸수의계약 3위·204억 정황 일치 (익명처리로 미확정)
- ▸외국계 최대주주 변경 후 보안 적격성 심사 미확인
- ▸국정원 2023 보안컨설팅 부정선거 흔적 없음 (반증)
- ▸판정: MEDIUM
F-021 ▦ 구조/독점 부분검증 P5 B 복수언론
한국정치학회 — 15년 이상 반복 수탁 학술단체
한국정치학회는 선관위 금액순위 27위로 11건·12.2억(2009~2024)을 수탁했다. 계약은 NEC 공식 사이트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로 실명 공개돼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 학술활동이나, 동일 단체가 15년 이상 반복 수탁하는 구조는 경쟁절차 투명성 검토가 필요하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 논란 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수행으로 한국정치학회와 무관함이 확인됐다.
- ▸11건·12.2억(2009~2024) 정책연구용역 실명 공개
- ▸동일 단체 15년 이상 반복 수탁 — 경쟁절차 투명성 검토 필요
- ▸인쇄 축소 논란 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수행, 학회 무관 〔A〕
- ▸형사 리스크 미발견
F-022 ▦ 구조/독점 검증대상 P5 C 단일출처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 동일 주소 이중 지정·동일 시설장 구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은 선관위 6건·19억(건당 평균 3.2억)을 수주했다. 동일 주소(고양시 일산동구)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쇄사업단과 별도 사업자번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중 지정됐고 2018년 기준 두 시설장이 모두 '연규홍'으로 동일 기재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금액 상한 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해 법적 위법성은 불명확하다.
- ▸동일 주소 두 인쇄사업단 이중 지정(2010-025/2010-027)
- ▸두 시설장 모두 '연규홍' 동일 기재 — 동시 운영 가능성
- ▸대표자명 불일치: 연규종 vs 연규홍 (오기 가능)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남용 가능성 확인 필요
F-023 ▦ 구조/독점 부분검증 P5 B 복수언론
아이엔알코리아 — 등록업종·연매출·계약금액 3중 불일치
아이엔알코리아(대표 김원경)는 등록업종이 '산업용 냉장·냉동 장비'이나 투표함·무선페이징을 납품(14건·7.2억, 건수 19위)했다. 연매출 1.3억 기업이 선관위 7.2억 계약을 수주해 비율이 불균형하며 건당 평균 5,163만원으로 소액수의계약 한도(5,000만원)에 근접·반복 분산하는 정황이 의심된다.
- ▸등록업종(냉장·냉동) vs 납품(투표함·무선페이징) 불일치
- ▸연매출 1.3억 기업이 7.2억 계약 — 비율 불균형
- ▸건당 평균 5,163만원 — 소액수의계약 한도 근접 반복 분산 의심
F-025 ▦ 구조/독점 검증대상 P5 C 단일출처
신원 미확인·소규모 반복계약 업체 군
우진테크(법인 실체 공개DB 미확인), 위즈필(2021 신생법인 설립 직후 반복 계약), 이포스팅(직원 3명·15건), 가구엔이티(업종 오인 상호), 성온전설(배관·냉난방업) 등 기초 정보 오인·미확인 업체가 다수다. 소규모·신생 법인이 선관위 계약을 반복 수주하는 구조는 경쟁 입찰보다 인맥·관행에 의한 수의계약 지속 가능성을 시사한다. 형사·정치권 연결 증거는 미확인이다.
- ▸우진테크 법인 실체 공개DB 미확인, 동명이업체 다수
- ▸위즈필 2021 설립 직후 반복 계약 신생 특이 패턴
- ▸기초 정보 오인·미확인 다수 — 구조적 패턴 수준
- ▸각 업체 나라장터 계약 원자료·수의계약 사유 코드 확인 필요
F-028 ▦ 구조/독점 검증대상 P5 C 단일출처
인포시스·웰텍시스템 — 모회사-자회사 복수 채널 계약 구조
인포시스(대표 이종구)는 웰텍시스템(동일 대표)의 자회사로, 인포시스 12건·8.4억은 우편자동화기기·사무기기 임차·유지보수로 추정된다. 웰텍시스템은 선관위 선상투표·사전투표 자동화설비 운영 업체임을 공개 표방한다. 모회사-자회사가 동일 발주처에 별도 채널로 복수 계약하는 구조는 F-001과 동일 패턴이다.
- ▸인포시스 = 웰텍시스템 자회사 (동일 대표 이종구)
- ▸모회사-자회사 동일 발주처 복수 채널 계약 구조
- ▸웰텍 모회사 중국 합작사(Foremost Welltec, 2009) 이력 — 역투자 증거 없음
- ▸발주 건 중복 여부·소재지 불일치 확인 필요
F-042 ◆ 정치인사 부분검증 P5 B 복수언론
비트플래닛 — 최우영 사외이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비트플래닛 사외이사 최우영(법무법인 광장, 2026.3 선임)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민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MTN 2026.3.27). 당적 보유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자문 역할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추진에 따른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 선임 맥락으로 해석된다.
- ▸최우영 사외이사 =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민간 자문위원
- ▸당적 보유 아닌 민간 전문가 자문 (반증)
-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법률 전문가 선임 맥락
F-043 ◆ 정치인사 검증대상 P5 D 추정미확인
주진우 의원 주장 — 고기영·최성호 귀속 업체명 미공개
주진우 의원이 2026.6.19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사외이사로 심재철·고기영(전 법무차관)·최성호(전 방통위 사무처장)를 지목했다(10개 이상 언론 동시 보도, 주장 자체 〔A〕). 그러나 심재철만 비투엔 사외이사로 확인되고, 고기영·최성호의 귀속 업체명은 기자회견문 및 모든 후속 보도·DART 공시에서 미공개되어 독립 확인이 불가하다.
- ▸주장 자체는 다수 언론 보도 〔A〕, 귀속 업체명은 〔D〕
- ▸심재철 비투엔 확인, 고기영·최성호 귀속 업체 미공개
- ▸고기영 현 직위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DART 임원 공시 없음
- ▸권익위 조사 또는 국정조사 자료 없이 확인 불가
F-032 ⬢ 중국자본 검증대상 P5 B 복수언론
지니온 — 화웨이 하드웨어 파트너 공식 등록
지니온 공식 홈페이지 파트너사 목록 'Hardware Partner'에 화웨이가 IBM·HP·Oracle과 함께 등록돼 있으나 선관위 납품 품목에 화웨이 장비가 포함되는지는 공개 출처 미확인이다. Qualys SaaS 한국 리전 미존재로 선관위 취약점 스캔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데이터 거버넌스 리스크)이 있다. 중국계 자본·임원은 없고 핵심 보안 솔루션은 미국 기업 제품이다.
- ▸화웨이 하드웨어 파트너 등록 — 선관위 납품 포함 여부 미확인
- ▸Qualys 한국 리전 미존재 — 데이터 해외 저장 가능성(거버넌스 리스크)
- ▸중국계 자본·임원 없음, 핵심 보안 솔루션 미국 제품
- ▸판정: LOW
F-029 ▦ 구조/독점 검증대상 P6 C 단일출처
제트코 — 독점 포렌식 공급사 수의계약 구조적 취약점
제트코(1989 설립, 국내 최장기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는 선관위 11건·5.2억을 수주했다. EnCase 등 독점 공급 품목 특성상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이며, 독점 지위를 이용한 반복 수의계약 자체가 제도적 취약점이나 위법·유착 여부는 계약 세부내역 없이 판단 불가하다. 형사 처벌·기소·담합 증거는 미발견이다.
- ▸EnCase 등 독점 공급 품목 — 수의계약 법적 허용 구조
- ▸독점 지위 반복 수의계약 자체가 제도적 취약점
- ▸위법·유착 여부 계약 세부 없이 판단 불가
- ▸나라장터 계약 품목·단가·경쟁 여부 확인 필요
F-009 ▦ 구조/독점 검증대상 P6 C 단일출처
KT·KT텔레캅 법인 데이터 혼용
나라장터 계약 데이터에서 KT 본사와 KT텔레캅의 대표자명이 혼용 기재된 정황이 있다.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KT텔레캅이 FM 하청 일감 배분 주체 역할을 했고 당시 대표 장지호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원시 계약 데이터 재대조와 계열사간 계약 분리 확인이 필요하다.
- ▸KT 본사·KT텔레캅 대표자명 혼용 기재 정황
-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 — 장지호 참고인 조사
- ▸선관위 원시 계약 데이터 재대조 필요
F-036 ⚖ 부정선거 해소(반증) P6 C 단일출처
이뱅킹텍 — 심사계수기 역할 제한적, 조작 경로 미확인
이뱅킹텍·프러스상사 컨소시엄이 21대 총선 심사계수기 임차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심사계수기는 개표 결과 산출·기록 구조가 아니며 최종 집계는 사람이 수행하고 정당 참관인이 입회한다. 프러스상사의 이미지인식 계수기 특허 제품은 선관위가 임차한 적 없다고 명시했다. 조작 경로가 미확인되어 위험도는 LOW로 판정됐다.
- ▸심사계수기는 개표 결과 산출 구조 아님 — 최종 집계 사람 수행
- ▸이미지인식 기능 제품 선관위 임차 사실 없음 (선관위 명시)
- ▸판정: LOW
F-040 ⚖ 부정선거 해소(반증) P6 A 공식확인
비투엔-쌍방울 선관위 서버 해킹 방치 — 법원 허위사실 판결로 해소
비투엔(공동대표 이정훈·이창현)은 2017~2023년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했고 심재철 전 검사장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비투엔은 2024.1 선관위 사업을 철수한 뒤 2024.5 쌍방울에 인수되어 인수 시점에 선관위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026.5.28 '쌍방울 부실기업이 선관위 서버를 관리·해킹 방치했다'는 강신업 변호사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결하고 비투엔에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 ▸비투엔 선관위 철수(2024.1) → 쌍방울 인수(2024.5) 순서 역전
- ▸서울서부지법 2026.5.28 허위사실 판결, 1,000만원 배상 명령 〔A〕
- ▸심재철 전 검사장 사외이사 재직 〔C〕 — 연결 무의미
- ▸2026년 현재 신규 최대주주로 전환, 쌍방울 연결 해소
F-044 ◆ 정치인사 검증대상 P6 D 추정미확인
이지네트웍스 — 박무병 회장 노무현 캠프 장비 납품 이력
이지네트웍스 박무병 회장(최대주주 43.19%)이 2002년 노무현 대선 캠프에 컴퓨터 등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보도됐다(메트로서울 2020.4.26). 다만 박관병 대표는 군 특공대 장교 출신으로 임원진 전원이 군 동료 구성이라 민주당 성향 인사 영입 패턴과는 상이하다.
- ▸박무병 회장 2002 노무현 캠프 장비 납품 이력 〔D〕
- ▸박관병 대표 군 특공대 출신, 임원진 전원 군 동료
- ▸민주당 성향 영입 패턴과 상이 (반증)
F-012 ⚖ 부정선거 해소(반증) P6 B 복수언론
비투엔 — 쌍방울 인수·선관위 계약 종료 타임라인
비투엔은 2017~2023년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했으나 2024.1 선관위 사업을 철수한 뒤 2024.5 쌍방울그룹에 인수돼, 인수 시점에 선관위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결정적 반증). 서울서부지법 2026.5 판결로 '쌍방울 부실기업이 선관위 서버를 관리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2026년 현재 신규 최대주주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 ▸선관위 철수(2024.1) → 쌍방울 인수(2024.5) 순서 역전
- ▸서울서부지법 2026.5 허위사실 판결
- ▸2026년 현재 신규 최대주주(스트레지1호/리본머트리얼홀딩스) 전환
- ▸2017~2023 계약 품목·낙찰 방식 원자료 필요
F-002 ▦ 구조/독점 검증대상 P7 D 추정미확인
대표자명 데이터 불일치 (KT)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가 금액별 시트에는 김영섭·박윤영, 건수별 시트에는 서영수·장지호로 기재됐다. 서영수·장지호는 케이티텔레캅 대표와 동일해 원본 데이터 입력 오류 가능성이 높다(KT 실대표는 김영섭). contracts.md의 대표자 필드는 등기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 ▸금액 시트·건수 시트 대표자명 불일치
- ▸서영수·장지호는 KT텔레캅 대표 — 입력 오류 가능성
- ▸등기 기준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