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틀시스템

고위험

주식회사 한틀시스템

● 선거인프라 대표 이효덕대표 정영표대표 윤경준대표 라종국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독점공급2003뇌물수수입찰조건변경의혹법인구조복잡

17건

계약 건수

30.7억원

계약 총액

#16

금액 순위

#10

건수 순위

2002년부터 선관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사실상 독점 공급사. 2003년 뇌물수수 기소, 2013년 탈락 후 2017년 낙찰, 입찰 조건 변경 등 복수의 불공정 입찰 의혹이 보도됨. 동명 법인 3개 이상으로 구조가 복잡하다.

위험도 프로파일 — 3개 축

부정선거 MEDIUM

정치인사 LOW

중국자본 NONE

FINDINGS

핵심 발견

B 2013년 투표지분류기 입찰 탈락 후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낙찰자(미루시스템즈)의 과업변경 특혜 인지 응찰 가능성 등 입찰 공정성 의혹.

B 입찰 제안요청서에 '형상기억종이 복원력' 요건이 기재·삭제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한틀시스템)에 유리하게 조건이 조정됐다는 의혹.

B 구(舊) 한틀시스템(라종국 대표)이 2003년 SK C&C·관우정보통신과 함께 선관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02~2012년 사실상 독점 공급.

C 1994년 코스닥 상장사가 2018년 폐업, 2024년 동일 상호 법인 신설. 동명 법인 3개 이상 존재로 계약 귀속·대표자(이효덕) 신원 확정 불가.

C 2015년 청호컴넷·인젠트·미루시스템과 금융자동화기기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지적(선거 장비와 별개 분야).

A 4·15부정선거 관련 대검 고발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선거무효 소송 126건 전부 기각·각하됨.

COUNTER-EVIDENCE

✓1994년 이래 금융자동화기기·OCR 기술 등 전문 분야를 30년 연구개발한 이력. 투표지분류기는 기술의 자연스러운 응용 제품군.
✓2013년 탈락 후 2017년 낙찰은 단순 재도전으로 볼 수 있으며 담합·부정을 의미하지 않음. 선관위는 '업체가 기술 개발 불가능하다고 해 요건 조정'이라 해명.
✓2003년 뇌물 기소는 구 법인(1994~2018) 사건으로 현 신설법인(2024)과 직접 연속성 불명확.
✓4·15부정선거 음모론 맥락 고발은 대검 불기소·소송 전부 기각으로 법적 혐의 없음으로 결론.
✓투표지분류기의 호환성·유지보수 연속성 요건상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 존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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