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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문화사
저위험 정우문화사
● 인쇄출판 대표 박영희 인쇄업을지로쪼개기수의계약건수1위투표용지인쇄의혹소규모개인기업
1995년 설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종업원 약 7명 소규모 인쇄업체. 최근 5년 선관위 수의계약 건수 전국 1위(24건·약 3억 8,789만원), 건당 평균 약 1,616만원으로 수의계약 한도(2,000만원) 이하를 유지하는 반복·소액 계약 패턴이 확인돼 전형적 쪼개기 계약으로 지적됐다.
위험도 프로파일 — 3개 축
부정선거 MEDIUM
정치인사 NONE
중국자본 NONE
FINDINGS
핵심 발견
B 24건 전체 건당 평균 약 1,616만원으로 수의계약 한도(2,000만원) 직하 수준을 유지하는 반복 계약, 주진우 의원이 전형적 쪼개기 수법으로 지적
C 최근 5년 선관위 수의계약 건수 전국 1위(24건), 특정 업체 독점·유착 의혹 제기 및 국민권익위 조사 의뢰 예고 대상이나 실명 비공개
C 종업원 7명 소규모 개인기업이 선관위 수의계약 건수 전국 1위, 주요 납품 채널 진입 경위 불투명
A 시사저널 단독 보도 - 투표용지 부족 91곳 중 51곳을 전국 1위 수의계약 업체가 인쇄, 정우문화사 명시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COUNTER-EVIDENCE
반증 / 정상 정황
- ✓서울 중구 을지로는 국내 최대 인쇄업 집적지로 지역 업체의 관공서 홍보물 반복 수주 자체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쇄업 특성상 포스터·안내문·투표안내 등 품목별 분리 발주에 따른 소액 다건 납품은 업계 관행일 수 있음
- ✓현행 국가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적법 요건 충족 시 허용, 쪼개기 위법 입증 안 됨
- ✓박영희 대표 또는 업체의 형사입건·기소·유죄판결·담합·횡령 기록 미확인
- ✓5년 총액 약 3.9억원은 연간 약 7,757만원으로 7명 규모 인쇄업체 공공계약 매출로 과대하다고 단정 어려움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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