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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무관 B 복수언론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년 한국정당학회 선관위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한국정당학회선관위연구용역투표용지부족사태선거관리제도비교정치민주주의연구책임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022년 한국정당학회가 선관위로부터 수탁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책임자다. 이 보고서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권고가 정책에 반영돼 2026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보도되며 거론되나, 본인은 위기를 사전 경고한 측면을 강조하고 법적 제재 기록은 없다.
AFFILIATIONS
소속·연결 법인
FINDINGS
핵심 발견
A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중앙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발주한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5개월간 선관위·지자체·행안부 직원 등 23명 심층 인터뷰 등 정식 학술용역을 수행했다.
B 해당 보고서가 권고한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60%→50%)가 선관위 정책에 반영돼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복수 언론에 보도됐다(의혹 단계, 법적 판결 없음).
A 본인은 인터뷰에서 부족 사태를 4년 전 예견·경고한 측면을 강조하고 책임을 선관위·행안부·기획예산처·정치권에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예견자'로 보도됐다.
A 한국정당학회 현 회장 조원빈(성균관대 부교수)과는 별개 인물이며, 형사 기소·횡령·담합 등 법적 제재 기록은 공개 출처에서 미확인이다.
A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치진영 유착과 중국 연관성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2023년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50인 선언' 참여는 양당 기득권을 함께 겨냥한 비당파적 시민사회 활동이다.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