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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저위험 사단법인 한국정당학회
● 학술단체 대표 조원빈 학술단체선거제도연구투표용지부족사태수의계약연구용역
2001년 설립된 정당·선거 분야 대표 학술단체로 선관위와 13건·약 2.48억원 계약(건수 20위). 2022년 연구용역이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를 권고해 2026년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보도됐으나 의혹 단계이며 법적 제재 기록은 없다.
위험도 프로파일 — 3개 축
부정선거 LOW
정치인사 LOW
중국자본 NONE
FINDINGS
핵심 발견
C 건당 평균 약 1,910만원으로 수의계약 한도(2,000만원) 직하에 집중된 구조
B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60%→50%)를 권고했고 선관위가 정책 반영, 2026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으로 복수 언론 보도
A 당시 연구책임자는 조영호 서강대 교수로 현 학회장 조원빈과 별개 인물
A 형사 기소·담합·횡령 등 법적 제재 기록 공개 출처에서 미확인
COUNTER-EVIDENCE
반증 / 정상 정황
- ✓2001년 설립 KCI 등재 학술단체로 정당·선거 분야 국내 최고 권위 학회 중 하나, 공공기관과의 학술 협력은 일반적 업무 범위
- ✓연구 결과물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되어 횡령·은닉 의도 없음
- ✓현 학회장 조원빈은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로 학계 검증된 경력, 공직 겸직 미확인
- ✓형사 판결·담합·횡령 등 법적 제재 기록 전무
NETWORK
관계망 그래프에서 보기 → 연결된 엔티티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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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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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