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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표 간종천 우편발송서비스쪼개기수의계약의혹소액다건초소형업체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종업원 3명의 초소형 우편발송서비스 업체로, 선관위와 15건 약 2억 9,166만원 규모 계약을 체결해 건수 17위에 해당한다. 건당 평균 약 1,944만원으로 수의계약 한도에 근접한 소액 다건 구조이나 위법 행위의 공개 기록은 없다.
위험도 프로파일 — 3개 축
부정선거 LOW
정치인사 NONE
중국자본 NONE
FINDINGS
핵심 발견
B 15건·총 약 2억 9,166만원, 건당 평균 약 1,944만원으로 수의계약 한도(2,000만원)에 근접한 소액 다건 구조 — 국조특위가 지적한 쪼개기 수의계약 패턴과 구조적으로 부합
C 종업원 3명·연매출 약 5억원의 초소형 업체가 15건 공공계약을 반복 수행해 이행능력 적정성 검토 필요
C 사업자등록상 공식 업태(사무지원 서비스업)와 잡코리아 등록 업종(간판·광고물 제조업)이 불일치
D 2024년 영업이익 적자(-3,641만원)임에도 당기순이익 흑자(+3,816만원), 영업외수익 원인 미확인
COUNTER-EVIDENCE
반증 / 정상 정황
- ✓우편발송서비스는 합법적 민간 영업 분야로 선거 안내문·투표 안내문 발송 대행 수의계약은 허용 범위 내 가능
- ✓2013년 설립 이후 계속사업자 상태로 정상 영업, 4대 보험 완비 확인
- ✓건당 평균 1,944만원은 수의계약 상한(2,000만원) 이하로 개별 계약 자체의 규정 위반 미확인
- ✓형사판결·담합·횡령·기소·수사 등 위법행위 관련 공개 기록 없음
- ✓언론 보도에서 직접 실명 언급된 사례 없음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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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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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