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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저위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 인쇄출판 대표 연규홍대표 연규종 중증장애인생산품인쇄물우선구매특례수의계약이중지정의혹
경기 고양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선관위와 6건·약 19.25억원 계약(금액 20위). 우선구매 특별법상 금액 무제한 수의계약 특례 적용 가능 시설로 절차적 위법성은 불명확하나, 동일 주소에 두 개 법인 인쇄사업단이 이중 지정되고 동일 인물이 시설장으로 등재된 구조가 핵심 의혹이다.
위험도 프로파일 — 3개 축
부정선거 LOW
정치인사 NONE
중국자본 NONE
FINDINGS
핵심 발견
B 동일 주소(고양시 공릉천로 102-1)에 두 개 별도 법인 인쇄사업단이 각각 별도 사업자번호·지정번호로 이중 지정
B 두 시설(2010-025, 2010-027) 모두 동일 인물 연규홍이 시설장으로 등재된 시기 존재, 이중 수혜·이해충돌 의혹
C 조사 의뢰서 대표자명(연규종)과 공공기관 등재 이름(연규홍) 불일치, 오기 가능성
C 건당 평균 약 3.2억원으로 일반 수의계약 한도 대폭 초과하나 특별법상 금액 무제한 허용
B 형사 기소·수사·담합·횡령 관련 직접 보도 없음
COUNTER-EVIDENCE
반증 / 정상 정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식 지정한 생산시설(2010-027)로 적법한 공익 목적 제도 활용
- ✓2010년 지정 이후 14년 이상 반복 심사를 거쳐 지정 갱신 유지
- ✓사무용지류·인쇄물 직접 생산 역량 보유로 선관위 인쇄 수요와 부합
- ✓형사 기소·수사·담합 관련 직접 언론보도 미확인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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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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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