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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미상 D 추정미확인
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사외이사 의혹·귀속 업체 미공개)
주진우지목방통위사무처장사외이사의혹선관위수의계약친민주당인사귀속업체미공개단서단계F-043

주진우 의원이 2026년 6월 19일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친민주당 인사로 심재철·고기영과 함께 지목한 인물이다. '전 문재인 정부 방통위 사무처장'이라는 신원은 공개 출처로 특정되나, 사외이사 귀속 업체의 실명과 재직 사실은 모든 보도에서 끝내 미공개여서 미확인 단서 단계에 머문다.

FINDINGS

핵심 발견

A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2026.6.19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친민주당 인사로 '최성호 전 방통위 사무처장'을 지목, 10개 이상 주요 언론이 동시 보도(주장 자체는 확인).
B 언론이 지목한 '최성호'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정보통신부·미래부를 거쳐 방통위 사무처장(1급)을 지내고 2022년 12월 사의를 표명한 인물로 신원이 특정된다.
D 그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의 실명이 주 의원 발표와 모든 후속 보도에서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사외이사 재직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공시·등기 자료도 미확인이다.
D '친민주당 인사' 규정은 전 정부 고위공직 경력에 근거한 야당 측의 정성적 분류일 뿐, 당적·후원·캠프 참여 등 구체적 민주당 유착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D 중국 자본·기업·정부기관과의 연관성은 공개 출처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형사 기소·수사·판결 기록도 없다.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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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43 주진우 의원 주장 — 고기영·최성호 귀속 업체명 미공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