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SOURCE INTELLIGENCE REPOR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업체 인텔리전스

선관위 계약 상위 50개 법인과 핵심 인물을 공개 출처로 분석했다. 부정선거·정치인사·중국자본·독점구조 4개 축의 의혹과 반증을 등급과 함께 기록한다.

50 개

분석 법인

67 명

핵심 인물

1,979억 원

계약 총액

40 건

단서

22 건

공식·복수확인

VERDICT

4개 분석 축 — 종합 평결

⚖ 부정선거 정황

▸ 물증 없음, 구조 문제 실재

대법원(126건 전부 기각)·국정원(2023 보안점검) 모두 부정선거 흔적 없음으로 결론. 그러나 미루의 73% 독점·총선 직전 160억 장비 교체,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 비공개, 윈스의 긴급공고-수의계약 반복과 보안사고 후 갱신·내부망 접근권 등 시스템 폐쇄성과 보안 취약점은 공적 책임성 차원의 실재 쟁점이다.

◆ 친민주당 인사 연결

▸ 부분 확인

이억원(CJ대한통운 사외이사→이재명 정부 금융위원장, 〔A〕)·심재철(비투엔, 〔C〕)·최우영(비트플래닛,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 〔B〕)은 확인됐다. 주진우 의원의 광범위한 주장 중 고기영·최성호의 귀속 업체명은 미공개로 독립 확인 불가하며, KT(주형철 탈락)·KT텔레캅(국민의힘 계열) 등 반증도 존재한다.

⬢ 중국 자본 연관

▸ 직접 지배 증거 없음

고위험 업체 없음. 윈스테크넷의 중국 공안부·검찰원 납품(2012)과 Jason Fang의 Wanxiang 경력(2016)은 사실이나 모두 현재 관계 소멸·반증 존재. KT 유선 백본망 화웨이 일부 운용(MEDIUM)이 유일한 중위험. 어느 업체도 중국 PRC 자본의 직접 지분 투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 수의계약 독점 구조

▸ 82% 쏠림 확인

수의계약 비율 82.1%·상위 5개사 70% 독점·보안 이행점수 31.5점은 모두 확인된 구조적 사실이다. 소액 다건 쪼개기, 동일 대표 복수 채널 분산 수주, 독점 공급사 반복 수의계약, 신생·소규모 업체 대규모 수주 등 다층적 패턴이 2026년 6월 국정조사의 핵심 대상이다.

KEY INSIGHTS

핵심 통찰

우선순위순 12건

이억원 회전문 — CJ대한통운 사외이사에서 이재명 정부 금융위원장으로 직행

문재인 정부 기재부 1차관 출신 이억원이 공직자윤리법 3년 제한 기간 내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CJ대한통운 사외이사(보수 1.2억)로 취임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상태로 직을 유지하다 금융위원장 내정 다음날 사임했다. 정치충성-기업이사회-감독기관장의 삼각 회전문 구조이며 사외이사 4인 전원이 전직 고위공직자인 조직적 전관 포획 패턴이 확인된다.

CJ대한통운 이억원

미루시스템즈 — 총선 5개월 전 160억 사전투표장비 대량 교체 + 73% 독점

미루시스템즈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10년간 관련 계약의 73%를 독점 수주했고, 2023년 4월 22대 총선 5개월 전 약 160억 규모로 전국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63%(8,500대)를 교체했다(정보공개청구로 계약 존재 확인).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는 외부 공개·독립 감사가 부재하다. 다만 부정선거 물증은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미루시스템즈 정진복

비트플래닛 3축 — 부정선거·친민주·외국자본 의혹이 중복되는 유일 업체

수의계약 3위 정황(204억)의 비트플래닛은 선관위 IT 장기 계약(부정선거 축), 최우영 사외이사의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친민주 축), 최대주주 외국계 SPC 변경(외국자본 축)이 동시 중복되는 유일 업체다. 다만 Thats So Meta Ltd.가 미국 비트코인 그룹임이 HKEX 공시로 확정돼 중국 PRC 자본 직접 출자 증거는 없다.

비트플래닛Jason Fang최우영

윈스테크넷 — 긴급공고·수의계약 반복 + 보안사고 후 갱신 + 내부망 접근권

윈스테크넷은 2018·2022년 두 차례 모두 긴급공고→단독유찰→수의계약 패턴을 반복했고, 5건 중 71.2%가 수의계약이다. 선관위 내부망에 5명 상주·원격관제로 직접 접근권을 보유하며 2021년 킴수키 악성코드 감염 후에도 계약을 갱신했다. 최대주주 김을재 회장의 문재인 후원자 이력이 복수 언론 교차로 확인된다.

윈스테크넷 김을재 김보연

선관위 수의계약 82.1% 쏠림 — 상위 5개사 70% 독점 구조

선관위의 최근 5년 수의계약 비율은 82.1%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며,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70%를 차지한다. 이는 부정선거 물증과 별개로 실재하는 구조적·공적 책임성 문제로, 2026년 6월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 쟁점이다. 보안 이행점수는 31.5점(공공기관 평균 81.9점)에 그쳤다.

KT 비트플래닛 이지네트웍스 KT텔레캅

Jason Fang + UTXO 공동 컨소시엄 — 중국 지배설은 사실무근, 외국계 공동지배는 실재

비트플래닛 최대주주 ASIA STRATEGY PARTNERS LLC는 Jason Fang의 Sora Ventures 계열과 미국 UTXO Management/210K Capital 계열 Thats So Meta Ltd.의 공동 컨소시엄이다. HKEX 공시(2025.11.17)로 후자가 BTC Inc. 공동창업자 중심 미국 비트코인 그룹임이 확정돼 '중국 공산당 지배' 주장은 사실무근이나, 외국계 복수 주체가 선관위 시스템 장기 접근권을 공동 지배하는 구조 자체는 실재한다.

비트플래닛Jason Fang

한국정당학회 연구용역 권고가 2026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연결

2022년 지방선거 후 선관위 발주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조영호 서강대 교수) 보고서가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권고했고 선관위가 인쇄 기준을 60%→50%로 하향한 결과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학술 수탁이 실제 선거 행정 사고로 이어진 인과 경로가 복수 언론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당학회 조영호

소액 다건·신생 업체 쪼개기 군집과 동일 대표 복수 채널 분산 수주

정우문화사(24건)를 비롯한 다빈도 인쇄 업체와 방송 3사 계열사는 건당 금액을 수의계약 소액 상한 근처로 설계한 회차별 반복 계약 패턴을 보인다. 이효덕(이디원·한틀)·이지은(프리비 본사·서울지사)·이종구(인포시스·웰텍)처럼 동일 대표가 복수 채널로 분산 수주하는 구조도 다수 확인되나, 개별 위법은 계약 세부 없이는 판단 불가하다.

정우문화사 프리비 이디원 한틀시스템

음모론 vs 사실 분리 — 법원이 허위로 판결한 핵심 주장들

비투엔-쌍방울의 선관위 서버 해킹 방치 주장은 서울서부지법 2026.5.28 판결로 허위사실로 확정(1,000만원 배상)됐고, 비투엔은 쌍방울 인수 전 이미 선관위 사업을 철수한 상태였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126건 소송도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구조적 문제는 실재하나 부정선거 물증은 법원·국정원 모두 '없음'으로 결론냈다.

비투엔

전관 포획 —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이사회에 전직 고위공직자 집결

CJ대한통운은 사외이사 4인 전원이 전직 고위공직자다(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박선호 전 국토부 차관·여미숙 전 고법부장판사·김명준 전 서울국세청장). 비투엔에는 친문 검사 출신 심재철(전 검사장)과 이명박 청와대 출신 김철균(직권남용 유죄)이 사내외 이사로 혼재한다. 주진우 의원은 2026.6 국회에서 '수의계약 상위 업체 사외이사에 전직 고위공직자가 임명됐다'며 고기영 전 법무차관·최성호 전 방통위 사무처장 등을 거명했으나 귀속 업체명은 미공개다. 친민주 일색이라는 단순 프레임과 달리 양 진영 전관이 혼재하는 '포획' 구조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CJ대한통운 비투엔 이억원 박선호 심재철 김철균 고기영 최성호

친민주·친문 후원 연결 군집 — 윈스·비트플래닛·이지네트웍스

인물 단위 조사에서 특정 정치진영과의 연결이 반복 확인됐다. 윈스테크넷 최대주주 김을재(금양통신 회장)는 월간조선 등이 보도한 문재인 후원자이며(〔B〕), 비트플래닛 사외이사 최우영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B〕), 이지네트웍스 회장 박무병은 2002년 노무현 대선캠프 장비 납품 이력을 본인 인터뷰로 밝혔다(〔C〕). 다만 모두 후원·자문·거래 차원이며 '후원→수주' 직접 인과는 의혹 단계로, 박관병(이명박 캠프)·김철균(MB 청와대) 등 보수 진영 연결도 병존한다.

윈스테크넷 비트플래닛 이지네트웍스 김을재 최우영 박무병

중국 연관 군집 — 외국자본·중국기관 납품·화웨이 파트너

중국 접점은 4개 노드에 분포한다. 비트플래닛 최대주주 UBO Jason Fang은 2016년 중국 완샹(Wanxiang) 계열 근무 이력이 있고(현재 지배구조는 대만·미국계 SPC), 윈스테크넷은 2012년 중국 공안부·인민검찰원에 IDS/IPS를 납품한 과거가 있으며(F-030, 현재 소멸), 지니온은 홈페이지에 화웨이를 하드웨어 파트너로 등록(F-032), KT는 유선 백본망에 화웨이 장비를 일부 운용 중이다(F-033). 모두 '현재 중국 지배' 증거는 아니며 과거 이력·부품 수준의 접점이다.

비트플래닛 윈스테크넷 지니온 KTJason Fang김보연 최진규

RISK MAP

위험도 분포

전체 업체 →

최고위험 1 고위험 3 중위험 10 저위험 35 특이없음 1

비트플래닛

박재한, 이성훈, Jason Fang · IT보안

최고위험

구 SGA(주)가 2025년 9월 사명 변경한 코스닥 IT서비스 법인으로 NEIS가 핵심 매출원. 선관위 5년 계약 금액순위 3위(약 204억). 최대주주가 미국계 법인으로 변경, 수익소유자 Jason Fang의 과거 Wanxiang 경력 등 부정선거·정치·중국 3축이 교차하는 유일 업체.

1999년 설립된 판교 소재 전자투개표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투표지분류기·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중앙선관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왔다. NEC 계약 금액 2위·건수 4위이며 2013~2018.6 43~44건 325억원이 교차 확인된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표적이나 법원·선관위·수사기관은 모두 조작 없음으로 결론했고, 쟁점은 시스템 폐쇄성·일감 쏠림·해외수출 논란에 집중된다.

계약 44건 총액 325억 금액 #2

한틀시스템

이효덕, 정영표, 윤경준, 라종국 · 선거인프라

고위험

2002년부터 선관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사실상 독점 공급사. 2003년 뇌물수수 기소, 2013년 탈락 후 2017년 낙찰, 입찰 조건 변경 등 복수의 불공정 입찰 의혹이 보도됨. 동명 법인 3개 이상으로 구조가 복잡하다.

계약 17건 총액 30.7억 금액 #16

윈스테크넷

김보연 · IT보안

고위험

국내 IPS 점유율 1위 코스닥 정보보안 기업으로 선관위 통합보안관제 주계약자(4건 약 16.9억, 금액 24위). 최대주주 금양통신 김을재 회장의 문재인 후원자 이력, 긴급공고→단독유찰→수의계약 반복 패턴, 2012년 중국 공안부·검찰원 납품 이력이 핵심 쟁점.

계약 4건 총액 16.9억 금액 #24

박윤영, 김영섭 · 통신

중위험

선관위 수의계약 금액 1위(5년간 약 345억원·12건)로 전체 수의계약의 약 14.3%를 단독 점유. 2014~2017년 국회의원 99명 대상 불법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다. 통신 인프라 독점 구조라는 구조적 요인과 화웨이 유선망 일부 운용 등 복합 리스크가 존재한다.

1999년 설립된 경기 안양 소재 지폐계수기·위폐감별기 전문 제조사로, 선관위와 4건·약 77억(금액 6위) 계약을 체결했다. 핵심 품목은 투표용지 심사계수기이며 21대 총선 당시 프러스상사와 컨소시엄으로 계수기 임차사업자로 선정됐다. 건당 평균 19억 고액 구조이나 직접 비위 증거는 없다.

2018년 12월 설립된 정보계 데이터 구축 전문 IT 중소기업으로, 자본금 2억·직원 43명 규모임에도 선관위 계약 총액 7위(10건·약 72억)에 진입한 규모 불균형이 주요 리스크다. 형사·담합 등 직접 비위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 10건 총액 72.5억 금액 #7

전우용사촌

김기훈 · 인쇄출판

중위험

1975년 국가유공자 인쇄 복지공장을 기원으로 2010년 법인화된 보훈단체 인쇄·출판 전문 업체. 보훈단체 수의계약 특례를 근거로 선관위와 8건·약 46억원(금액 8위)을 체결했다. 2019년 뉴스타파 보도에서 배당금 회계 불일치(약 2억7,200만원)가 확인됐으나 형사 기소·판결 기록은 미확인.

대표 이효덕이 운영하는 선관위 계약 금액순위 10위(17건·약 42.8억) IT 업체로, 한틀시스템과 묶음 조사 대상이다. 다만 이효덕과 한틀시스템의 구체적 관계는 공개 자료로 직접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등록 업종(전자상거래 소매)과 실질 IT 업종 간 괴리 가능성이 있다.

계약 17건 총액 42.8억 금액 #10

선거용품조합

박성례 · 인쇄출판

중위험

2019년 12월 인천 강화군에서 설립된 종업원 1~5명 규모의 스크린 인쇄 소상공인으로, 선관위와 19건·42억(건수 6위·금액 11위)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매출 약 8천만원에서 2024년 약 30억원으로 약 37배 급증했으며 여성기업 인증을 보유한다. 형사 기소·수사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계약 19건 총액 42.1억 금액 #11

CJ대한통운

신영수 · 물류창고

중위험

국내 최대 종합물류 대기업으로 선관위와 8건 약 35.7억원 계약(금액순위 12위)을 체결. 선거물자 운송으로 추정되며 업무 적합성은 합리적이다. 핵심 리스크는 공정거래 분야의 반복적 담합 이력과 문재인 정부 출신 친민주 인사의 사외이사 재직이다.

계약 8건 총액 35.7억 금액 #12

씨에이치테크

송창수 · 가구용품

중위험

대구 북구 소재 직원 3명 규모 플라스틱 포대·봉투 제조 소기업이 선관위 5년 수의계약 금액순위 18위에 단 1건·25억원으로 등재. 업종·규모 대비 극히 이례적인 단건 고액 계약으로 계약 품목·시기·입찰방식 모두 미확인.

계약 1건 총액 25.0억 금액 #18

인포시스

이종구 · 선거인프라

중위험

우편자동화기기 도매·임대·유지보수 전문 중소기업으로, 선관위 선상투표·사전투표 자동화설비 운영을 표방하는 (주)웰텍시스템의 자회사다. 선관위 계약 12건·약 8.4억원(건수 23위)을 수주했으며 모회사-자회사 이중 계약 구조가 주목된다.

2002년 설립 서울 은평구 소재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투표함·소방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납품한다. 연매출 약 1.3억원 대비 선관위 계약 14건·약 7.2억원(건수 19위)으로 5~6배 불균형하며, 건당 평균 약 5,163만원으로 구 소액수의계약 한도에 근접한 분산 패턴이 의심된다.

계약 14건 총액 7.2억

PRIORITY

최우선 이슈

전체 이슈 →

F-015b ◆ 이억원 — CJ대한통운 사외이사에서 이재명 정부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한 3중 이해충돌 회전문 A F-034 ⚖ 미루시스템즈 — 전자투개표 장비 73% 독점, 총선 5개월 전 160억 사전투표장비 대량 교체 B F-019 ⚖ 윈스테크넷 — 긴급공고·단독유찰·수의계약 반복, 보안사고 후 갱신, 최대주주 친문 후원 연결 A F-010 ⬢ 비트플래닛 — 부정선거·친민주·외국자본 3축 중복, 최대주주 외국계 SPC 변경 A F-007 ▦ 선관위 수의계약 82.1% 집중·상위 5개사 70% 독점 구조 B

FACT-CHECK

법원·당국이 확인한 허위 주장

✕ 비투엔-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해킹 방치

✓ 서울서부지법 2026.5.28 허위사실 판결, 1000만원 배상 (비투엔은 쌍방울 인수 전 이미 선관위 사업 철수) A

✕ 21대 총선 부정선거 126건 소송

✓ 대법원 2022수5028 등 전부 기각·각하, 조작 증거 없음 A

✕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로 선거 결과를 기계가 결정

✓ 법적으로 '개표 보조장치', 최종 개표는 수검표로 사람이 수행·참관인 입회 B

✕ 비트플래닛 최대주주 Thats So Meta Ltd.는 중국 자본

✓ HKEX Moon Inc. 공시(2025.11.17)로 미국 210K Capital/UTXO Management 계열 SPC 확정 — 중국 PRC 자본 없음 A

✕ KCGI는 중국 자본

✓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중국 PRC 자본 직접 연결 공개 기록 없음 A

✕ 윈스테크넷은 아주 작은 규모 업체

✓ 직원 480~645명·매출 1,014억원 — 사실 오류 (윤석열 전 대통령 담화 표현)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계약업체 인텔리전스